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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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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4-0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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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2023. 11.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96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718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182442-9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63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4

S-[3-(트리에톡시실일)프로필] 옥탄티오에이트와 2-메틸-1,3-프로판디올, 3-(트리에톡시실일)-1-프로판티올의 반응생성물[S-[3-(Triethoxysilyl)propyl] octanethioate reaction products with 2-methyl-1,3-propanediol and 3-(triethoxysilyl)-1-propanethiol; 922519-1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5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2-(1,1-dimethylpropyl)anthraquinone and 2-(1,2-dimethylpropyl)anthraquin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6

납 매트[Matte, lead; 84195-5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7

5-브로모인돌[5-Bromoindole; 10075-5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8

브롬화 N,N-비스(2-히드록시에틸)-N-메틸-1-도데칸아미늄 (1:1) [N,N-Bis(2-hydroxyethyl)-N-methyl-1-dodecanaminium, bromide (1:1); 57122-4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79

2-메틸펜틸 2-히드록시벤조산[2-Methylpentyl 2-hydroxybenzoate; 98969-1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0

1,4:3,6-이무수화-2,5-비스-O-(2-옥시라닐메틸)-D-글루시톨[1,4:3,6-Dianhydro-2,5-bis-O-(2-oxiranylmethyl)-D-glucitol; 13374-4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1

이소부틸벤젠[Isobutylbenzene; 538-9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2

브롬화 N,N-디메틸-N-[2-[(2-메틸-1-옥소-2-프로펜-1-일)옥시]에틸]-1-도데칸아미늄 (1:1)[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1-dodecanaminium, bromide (1:1); 96526-3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3

4-이오도톨루엔[4-Iodotoluene; 624-3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4

N,N-디헥사데실아닐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N,N-Dihexadecylanilinium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5

디옥틸주석 비스(2-에틸헥실 메르캅토아세테이트)[Dioctyltin bis(2-ethylhexyl mercaptoacetate); 10-Ethyl-4,4-dioct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ic acid 2-ethylhexyl ester; 15571-58-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6

수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hydroxide; 189139-63-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7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Tetrafluoroethene; 116-14-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8

비스(1-메틸-1-페닐에틸)과산화물[Bis(1-methyl-1-phenylethyl) peroxide; 80-43-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89

트리메틸펜텐[2,4,4-Trimethylpentene; 25167-70-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0

내화성 세라믹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 142844-0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1

메틸렌비스페놀[Methylenebisphenol; Bisphenol F; 1333-16-0, 2467-02-9, 2467-03-0, 620-92-8]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2

2,4-비스(1,1-디메틸에틸)페놀[2,4-Bis(1,1-dimethylethyl)phenol; 96-7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3

2,6-비스(1,1-디메틸에틸)페놀[2,6-Bis(1,1-dimethylethyl)phenol; 128-3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4

디메틸주석 비스(2-에틸헥실 메르캅토아세테이트)[Dimethyltin bis(2-ethylhexyl mercaptoacetate); 10-Ethyl-4,4-dimeth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ic acid 2-ethylhexyl ester; 57583-35-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5

코발트, 붕산 2-에틸헥산산 착화합물[Cobalt, borate 2-ethylhexanoate complexes; 91782-60-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6

코발트, 붕산 네오데칸산 착화합물[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es; 68457-1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7

코발트, 붕산 프로피온산 착화합물[Cobalt, borate propionate complexes; 91782-61-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8

탄산 코발트[Cobalt carbonate; 513-79-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99

에틸사이클로헥산[Ethylcyclohexane; 1678-9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0

메틸사이클로헥산[Methylcyclohexane; 108-8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1

tert-부틸 퍼옥시-2-에틸헥사노에이트[2-Ethylhexaneperoxoic acid 1,1-dimethylethyl ester; tert-Butyl peroxy-2-ethylhexanoate; 3006-82-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2

아연제련 제조 부산물[Flue dust, zinc-refining; 69012-6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3

tert-도데칸티올[tert-Dodecanethiol; 25103-5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4

2,4,6-트리브로모페놀[2,4,6-Tribromophenol; 118-7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5

1-옥탄티올[1-Octanethiol; n-Octyl mercaptan; 111-8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6

산화 디옥틸주석[Di-n-octyltin oxide; Dioctyltin oxide; 870-0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7

플루오르화 알루미늄 칼륨[Aluminium potassium fluoride; 60304-3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8

p-아미노디페닐아민[p-Aminodi-phenylamine; 101-5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09

아크릴산 1,6-헥산디일[2-Propenoic acid 1,6-hexanediyl ester; 1,6-Hexanediol diacrylate; 13048-3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10

무수 말레산[2,5-Furandione; Maleic anhydride; 108-31-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11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상[Silicon carbide fibrous; 409-21-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212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disiloxane; HMDS;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5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5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5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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