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개정이유
  화학물질명의 정의 등을 타 규정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그 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반영할 필요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명의 정의를 타 규정의 정의와 일치(안 제2조)
  -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과 미국화학학회(CA)의 명칭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명칭을 적용

  나. 변경된 인용조문 반영(제1조 등) 및 문구정비(별표1, 별표2) 등

◇ 재개정내용

제1조 중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로, “시행규칙 제86조부터 제92조”를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의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따른 화학물질명이나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 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 까지로 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중 “별표 11의4”를 “별표 2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89조의2제1항제3호”를 “규칙 제15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법 제37조”를 “법 제11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38조”를 “법 제11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91”을 “규칙 제153”로, “IUPAC명 또는 CA명”을 “명칭”으로, “규칙 제86”을 “규칙 제147”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제91”을 “규칙 제153”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92”를 “규칙 제154”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4항 및 규칙 제86조제3항”을 “법 제108조제4항 및 규칙 제1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86조제3항”을 “규칙 제1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90”을 “규칙 제152”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시행일: 2020.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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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