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HA, PFAS 규제 추진 지지 및 제한적 예외 적용 검토

European Chemicals Agency(ECHA)는 PFAS(과불화·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에 대해 EU 전역 차원의 규제를 추진하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일부 필수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derogation)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는 최종 의견을 통해 PFAS가 인체와 환경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PFAS는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며, 장거리 이동을 통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질은 암 및 생식 독성과 같은 심각한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어, 현재의 규제 수준만으로는 배출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RAC는 추가적인 EU 차원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는 초안 의견에서 PFAS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 시 EU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불리한 경우에는 일부 용도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두 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PFAS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조치에는 사업장별 관리계획 수립, 배출 모니터링, 공급망 내 정보 공유, 제품 라벨링, 배출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SEAC 초안 의견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이후 최종 의견은 2026년 말까지 채택될 예정입니다. 

해당 의견은 European Commission에 제출되며, 이후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REACH 위원회에서 최종 규제안이 논의 및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PFAS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원문발행일자:  2026년 3월 26일

원문출처: All news - 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