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수출통제목록(ECL)에 6종의 화학물질 추가 지정 발표 (2026/02/25)

 

2026년 2월 25일, 캐나다 정부는 최근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재된 6종의 화학물질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Schedule 3”에 명시된 “수출통제목록(ECL, Export Control List)”에 해당 6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CL은 캐나다 내에서 사용이 제한 및 금지되었거나 국제 협약에 따라 규제를 받아 수출 통제가 필요한 물질을 명시한 목록입니다.

    

이 중 5종의 화학물질은 최근 개정된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정(Prohibition of Certain Toxic Substances Regulations)”에 따라 규제가 신설되거나 확대되면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당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과불화옥탄산(PFOA) 및 그 염과 전구체

ㅇ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LC-PFCAs) 및 그 염과 전구체

ㅇ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ㅇ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

ㅇ 데클로란 플러스(DP, Dechlorane Plus)

    

나머지 1종의 화학물질인 “페르밤(ferbam)”은 인체건강에 수용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4년 전 캐나다 내 사용이 제한된 데 이어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된 6종의 화학물질은 규제 성격에 따라 ECL의 각기 다른 목록에 등재됩니다.

    

ㅇ ECL Part 2 등재: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III(Annex III)에 등재된 HBCD, PFOA, PBDEs 3종 포함, 해당 화학물질 수출 시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하거나 수입국의 동의 필요

ㅇ ECL Part 3 등재: 수출 통제 목록의 제한물질로 LC-PFCAs, 페르밤, DP 3종 포함

    

이번 명령에 따라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2026년 중반부터 ECL 등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난연제인 DP의 경우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의 만료 시점과 맞추기 위해 5년 후에 통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참고 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원본 출처

* https://gazette.gc.ca/rp-pr/p2/2026/2026-02-25/html/sor-dors28-eng.html

* https://product.enhesa.com/1868781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