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집행(Enforcement) 포럼 프로젝트(REF-8)을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프로젝트는 회원국 및 EEA 국가에서 온라인 상으로 유해 물질, 혼합물, 살생물제 제품 및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REACH, CLP 및 살생물제 제품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 국가는 29 개국입니다.

동 프로젝트는 개인회사의 웹숍(web shop) 그리고 Amazon 및 eBay와 같은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marketplace platforms)에서 이용 가능한, 일반 대중 및 전문가들을 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검사관은 구매가 완료되기 전에 구매자가 유해 물질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받거나 관련 규정의 특정 측면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화학 제품의 광고를 통제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여 이후 그 제품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관은 장난감 및 직물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서 발견되는 제한 물질(restricted substances)을 검사하여, REACH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관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CLP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물질 또는 혼합물에 적용되는 유해성 등급(hazard class) 및 유해성 카테고리(hazard categories)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살생물제 제품 규정과 관련하여 동 프로젝트는 허가된 살생물제 제품과 과도기 체제(transitional regime) 하에서 이용 가능한 제품 모두에 해당합니다. 과도기 체제는 살생물제 제품이 여전히 각 회원국의 국가 규정에 의해 통제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동 프로젝트는 온라인 제품 정보 및 온라인 광고에 중점을 둘 것이지만, 검사관은 필요할 때마다 현장 검사를 위해 회사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는 또한 회사와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사이에서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회원국의 집행 당국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F-8의 결과는 2021년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경:

집행 정보 교환 포럼(Forum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Enforcement)은 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에서 REACH, CLP, PIC, POPs 및 살생물제 규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출처: ECH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