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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ic, 낮은 REACH 등록 이전 비율에 대한 우려 표명 (Brexit)

내용:

Cefic 및 영국 CIA(Chemical Industries Association)는 영국 기업이 무역권(trade bloc) 내 기업으로 REACH 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발생 시 700종 이상의 물질이 EU 시장에 유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8월 중순까지 52%의 등록서류만 이전되었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경고입니다.

지난 7월 새로운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10월 31일까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EU를 떠날 것이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REACH-IT 시스템 내 브렉시트 창(Brexit window)을 통한 REACH 등록 이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영국 기업이 브렉시트 창을 통해 등록 이전을 시작한 후로, ECHA에 따르면 9월 초까지 이전된 등록은 약 5,600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4월보다 약 400건 증가한 것에 그칩니다.

이에 대하여 ECHA는 브렉시트에 대한 질문(대부분 법인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과 관련하여 기업들과의 의사소통을 재활성화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록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렉시트 창은 영국이 무역권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1일까지 열려있을 예정입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4일 Communication of 4 September 2019: “Finalising preparations for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from the European Union on 1 November 2019”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하기에 해당하는 영국 기업 중 EU27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업체는 해당 EU 하위사용업체(downstream users)가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당 EU 하위사용업체는 10월 31일까지 공급자로부터 관련 제품들이 규제를 준수할 예정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REACH 허가 보유자;
• REACH 허가 신청자;
• 영국 하위사용업체

더불어, 유럽위원회는 또한 철수일자 이후에도 EU 시장에 화학물질을 계속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제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efic 및 CIA는 REACH에 대한 자세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등 업체가 브렉시트를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업체가 등록 이전을 준비해 두었으나 브렉시트가 더 확실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물질공급망 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위사용업체들이 브렉시트 이후 원재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ChemicalWatch, 유럽위원회, Ce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