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는 REACH 등록서류의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각 톤수 범위 내에 있는 등록서류의 20%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EC)는 준수여부 검토에 관한 기존의 5% 최소 목표치를 20%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 등록된 모든 화학물질 중 약 30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ECHA와 EC의 공동 실행 계획(joint action plan)의 일환으로 등록서류의 준수 불이행을 지적하고 산업체가 그들의 화학물질 안전성 데이터(safety data)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ECHA 사무 총장(Executive Director)인 Bjorn Hansen은 ‘법 준수의 개선이 향후 몇 년간의 최우선 과제이며 EC와 회원국들과 함께 유럽 내 화학물질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준수 불이행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ECHA의 목표는 2018년 마감일까지 제출된 모든 등록서류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연간 100 톤 이상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연간 톤수 1 톤 내지 100 톤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7까지 심사합니다. ECHA는 또한 등록된 물질의 최소 30%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며, 이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모든 물질에 대한 점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해한 성질(hazardous properties)을 가진 물질의 경우 또는 잠재적 위해성(potential risk)을 갖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추가 데이터가 생성되어야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물질들을 그룹 별로 평가하고 추가 규제 조치에 대한 제안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톤수가 높은 물질의 경우, ECHA는 이러한 물질들이 유해성 관리나 데이터 생성을 위한 우선순위에 있는지 또는 현재 추가 조치를 위한 낮은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2020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CHA는 다른 직무에 있는 직원을 평가 업무에 재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치에는 준수여부 검토 결정을 간소화하고 집행을 강화하며 등록자가 준수를 위한 노력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산업협회와 협력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ECH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