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허가 의무 검사에 대한 집행 포럼의 EU 전역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사용자, 즉 주로 중소기업들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허가 요구 사항을 이미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당국이 취한 집행 조치는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28개국의 집행 당국은 516개 회사에서 690건의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제되는 고우려물질(SVHCs)은 예를 들어 표면 처리 또는 크롬 도금에 사용되는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및 크롬산스트론튬(strontium chromate)이었습니다. 검사는 주로 하부 사용자, 특히 SVHCs의 최종 사용자인 중소기업(SMEs)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위 사용자에 대한 네 가지 검사 중 하나(26%)에서 검사관은 해당 물질이 공급자에게 부여된 유럽 위원회의 허가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용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회사에서는 작업자 또는 환경이 SVHCs의 가능한 악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관은 또한 확인된 허가 물질의 20%에 대해 하위 사용자가 ECHA에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물질의 35%에 대해 공급업체는 허가 결정에 명시된 운영 조건, 위험 관리 또는 모니터링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급망의 나머지 부분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권한 부여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결과는 대부분의 하위 사용자가 기본적인 권한 부여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사의 3%에서 회사가 허가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거나 해당 면제 대상이 되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시행 조치

비준수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관은 254개의 시행 조치를 취하여 모든 회사가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조치에는 주로 서면 조언 및 행정 명령이 포함되었지만 벌금 및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도 포함되었습니다.

원문발행일자:  2023년 03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