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집행 포럼(Enforcement Forum)의 최신 프로젝트에서 집행 당국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검사 대상 제품이 관련 EU 화학 물질 법규 하에서 최소 하나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이후 5,000건 이상의 집행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거의 6,000개 제품에 대해 REACH, 분류, 라벨링 및 포장 법규(CLP) 및 살생물 제품 규정(BPR)이 적용되는 대략 6,000개의 제품에 대해 실행되었습니다.

REACH의 경우 제한된 화학 물질에 초점을 맞춘 검사에서 검사된 제품의 78%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한 제품에는 예를 들어 직물, 가죽, 육아 용품, 장난감 및 보석을 비롯한 전문 및 소비자 제품과 물품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약 2,600개의 제품이 제한된 물질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1,800개 이상의 제품이 용접용 땜납 및 붕산과 같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CMR)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한된 CMR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전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CMR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99%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장난감의 프탈레이트(phthalates)와 장신구의 카드뮴(cadmium)에서 부적합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CLP 규정에 따르면 불이행은 온라인 광고에서 화학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사의 75%에서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생물제와 관련하여 검사한 살생물제 제품의 77%가 BPR 규정에 따른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미준수 비율은 기피제(repellents)와 유인제(attractants)(79%)였습니다. 대부분의 확인된 비준수는 대중에게 판매된 제품에 해당되었습니다. 검사 대상 제품의 17%는 광고에 "저위험 살생물 제품(low-risk biocidal product)", "무독성(non-toxic)", "무해(harmless)", "천연(natural)", "환경 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또는 "동물 친화적(animal friendly)"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BPR을 위반했습니다.

검사 후, 국가 집행 당국은 5,000개 이상의 집행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웹사이트에서 제품 제안을 제거하거나 광고를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조언이 발행되었습니다.

비준수 비율은 웹 샵보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높았습니다. ECHA는 모든 행위자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사전에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문발행일자:  2021년 12월 8일

원문출처: 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