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ECHA는 사냥 및 야외 스포츠 사격 용 납 탄약(lead projectiles)과 낚시 싱커(fishing sinkers) 및 미끼에 사용되는 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및 환경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ECHA는 EU 전역에 걸친 제한이 정당화 될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ECHA는 연간 최소 1 억 2,700 만 마리의 새가 납 중독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납 탄약으로 사냥하는 게임을 통해 또는 납 탄약을 만들 때, 싱커 또는 미끼를 통해 납에 노출됩니다. 납에 대한 노출은 특히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해롭습니다.

이번  ECHA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냥, 스포츠 사격 및 기타 야외 사격용으로 판매 및 사용되는 납 :

·         납 탄환(lead gunshot) 판매 및 사용 금지 (5 년간의 전환 기간 포함). 현재 올림픽 규정에 따라 특정 납 탄약(lead ammunition) 사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ECHA는 엄격한 조건, 즉 환경에 대한 방출이 최소화되는 경우에만 스포츠 사격을 위해 납 탄환을 사용하는 선택적 예외조건(optional derogation)을 고려했습니다.

·         총알 및 기타 탄약 내 납 사용 금지 (소구경(small calibre) : 5 년, 대구경(large calibre) : 18 개월 전환 기간). 환경에 대한 방출이 최소화 된 경우(예: 스포츠 사격장에 총알 트랩(bullet traps)이 장착 된 경우) 에는 지속적 사용에 대한 예외조건 적용.

2. 낚시용으로 판매 및 사용되는 납 :

·         납 싱커 및 미끼용으로 판매 및 사용 금지(무게에 따른 전환 기간 : ≤ 50g은 3 년, > 50g은 5년)

·         납 싱커를 의도적으로 물에 떨어 뜨릴 경우 납 싱커 사용 즉시 금지 (납 제거 기술(lead drop off techniques)).

납 탄약의 군사적 사용과 경찰, 보안 및 세관 군과 같이 민간인이 아닌 다른 납 탄약 사용은 조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납 탄약의 실내 사용도 제외됩니다.

이번 제안은 준비 당시 ECHA에 제공되었던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변경을 정당화하는 정보가 밝혀지면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는 3 월 24 일에 시작될 예정인 6 개월 간의 협의 기간을 통해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ECHA는 제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가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 세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 및 사회경제분석위원회는 ECHA 제안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합니다. 두 위원회의 의견은 2022 년 중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경

납 사용의 추가 제한을 위한 ECHA의 제안은 ‘습지 내 또는 그 주변에서 사냥 및 스포츠 사격을 위해 사용되는 납 탄환‘을 다루는 초기 제안을 따릅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는 2021 년 1 월 25 일에 REACH 규정 하에서 이 제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2023 년 2 월 15 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