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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제7차 REACH 집행 프로젝트에서 검사된 물질의 15%가 적어도 하나의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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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6회 작성일 20-12-14 15:46본문
EU 전역 REACH 집행 프로젝트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한 거의 1,200 개 화학 물질 중 15 %가 적어도 하나의 등록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CHA 포럼의 제7차 REACH 집행 프로젝트는 2018 년 5 월 31 일의 마지막 등록 마감일 이후 회사들이 등록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28 개 EEA 국가의 집행 당국은 중간체(intermediates)로 등록된 물질들이 그 정의를 충족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검사 물질 1193 개 중 77 개 (6.5 %)에 대해서는 유효한 등록이 완전히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80개(15 %)의 물질이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확인 된 등록 관련 의무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등록 의무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엄격하게 통제 된 조건에서 중간체를 사용하고, 정확한 톤수 정보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검사관은 또한 회사가 적시에 등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사 대상 기업 중 절반 미만이 등록 된 물질의 톤수 대역 (46 %)과 사용 (39 %)의 변화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분리 된 중간체로 등록 된 물질과 관련된 검사 결과 85 %가 REACH에서 정의한 중간체였으며 검사 대상 회사의 80 %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엄격하게 통제 된 조건에서 관리했습니다.
수입 물질도 프로젝트의 일부로 통제되었으며 집행 당국은 세관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검사관은 회사가 프로젝트에서 확인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면 조언과 행정 명령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조치였습니다. 벌금, 행정 명령 및 경우에 따라 형사 기소에 대한 의뢰가 물질 등록에 실패한 회사에게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포럼은 등록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실제 회사 운영과 동기화되도록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권장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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