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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등록 수수료 인상 및 SME 검증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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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0-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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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EU 규정(REACH 규정)에 따른 등록 수수료 기준을 조정하는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067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개정된 수수료는 기존 대비 19.5% 인상되었으며, 중소기업(SME)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6일 유럽 연합 관보에 공식 게재되었습니다. 인상된 수수료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표준기업 등록 수수료

 

개별 제출

공동 제출

1-10톤

2,078 EUR

1,558 EUR

10-100톤

5,585 EUR

4,190 EUR

100-1,000톤

14,939 EUR

11,204 EUR

1,000톤 이상

40,270 EUR

30,202 EUR

 

  1. 표준기업 톤수 범위 업데이트 등록 수수료

 

개별 제출

공동 제출

1-10톤 → 10-100톤

3,507 EUR

2,630 EUR

1-10톤 → 100-1,000톤

12,861 EUR

9,645 EUR

1-10톤 → 1,000톤 이상

38,192 EUR

28,644 EUR

10-100톤 → 100-1,000톤

9,353 EUR

7,015 EUR

10-100톤 → 1,000톤 이상

34,685 EUR

26,013 EUR

100-1,000톤 → 1,000톤 이상

25,332 EUR

18,998 EUR

 

  1. 표준기업 기타 업데이트에 대한 수수료

업데이트 유형

개별 제출

공동 제출

법인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자의 신원 변경

1,949 EUR

불순물 또는 첨가물의 순도, 또는 동질성의 정도 변경

5,846 EUR

4,384 EUR

관련 톤수 범위 변경

1,949 EUR

1,461 EUR

시험 요약서 변경

5,846 EUR

4,384 EUR

안전 데이터 시트의 정보 변경

3,897 EUR

2,923 EUR

물질의 상표명 변경

1,949 EUR

1,461 EUR

규정(EC) 제1907/2006조 제119조(1)항(a)에 언급된 비단계적 물질에 대한 IUPAC 명칭 변경

1,949 EUR

1,461 EUR

중간체로 사용되거나 과학 연구 및 개발 또는 제품 및 공정 지향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규정(EC) 제1907/2006조(1)항(a)에 언급된 물질에 대한 IUPAC 명칭 변경

1,949 EUR

1,461 EUR

 

더불어, SME 자격 심사를 간소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사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l   필수 사전 신청: 회사는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최소 2개월 전에 SME 지위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l   3년 유효기간: 승인된 SME 지위는 3년 동안 모든 EU 규제 제출에 적용됩니다.

l   심사 수수료 환불: ECHA는 SME 신청에 대해 행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격이 부여되면 해당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l   15개월 전환 기간: SME 신청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채택 후 15개월 후(2027년 2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11월 5일(관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50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