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미국 환경보호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TSCA 영업비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신청 서류 관련 보완 기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존 EPA는 불충분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게 사전 경고하여 30일 이내 물질정보 보완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CBI 신청 관련 요구사항이 공시된 지 2년이 경과한 점, 그리고 제출자 및 거래 그룹과 수차례의 회의, 홈페이지 안내문 업데이트 등 충분한 안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전경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CBI 서류 검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충분한 정보를 제출한 기업에게 CBI 주장이 무효 처리되었음이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이후로 해당 CBI 내용은 추가 통지 없이 공개될 것입니다.

불충분한 CBI 정보 관련 개정된 정책은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hemical Watch, Federal Register, EPA 홈페이지